면접 분석
멤버십 전용 컨텐츠
테스트 글입니다
조회수 1 좋아요 0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조회수 1 좋아요 0